인공지능(AI)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3월 기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AI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AI 발명의 특허 요건과 기재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I 발명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강조됩니다:
- 명세서 기재 요건: AI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학습 모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력 데이터와 학습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발명의 성립성: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컴퓨터-소프트웨어 발명의 판단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AI 발명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및 진보성: AI 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지된 AI 기술의 단순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 학습 모델, 학습 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수단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그 차별성으로 인해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2.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AI가 스스로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하여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절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2년 해당 출원이 무효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무효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주요국의 AI 발명자 인정 사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초기에는 인정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4. AI 발명의 특허 전략
AI 발명에 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 및 증강 방법: 데이터 전처리나 증강 방식이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인식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눈 주위 근육에 집중해 특정한 처리를 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이 있다면 특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알고리즘의 특허화: 이미 개발된 알고리즘을 활용하더라도 미세 튜닝이나 여러 알고리즘을 결합해 성능이 향상되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특성상 침해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
5. 특허청의 AI 활용
특허청에서도 AI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 기술 검색을 위한 AI 시스템을 통해 심사관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 심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 결론
AI 기술의 발전으로 AI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데에는 법적, 윤리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AI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세서 기재 요건과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 및 증강 방법, 알고리즘의 특허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도 AI를 활용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